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뿐만 아니라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떠돌았습니다.

 

국민 모두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하위소득 80%만 지원을 한다고 바뀌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와 혼란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로 드디어 정부가 확정 일자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7월 26일자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7월 26일날 준다는게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하위소득과 같은 소득기준으로 구분을 하기에는 행정력의 낭비도 심하고 개별적으로 클레임도 심할것으로 예정을 한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서 기준점을 2가지로 분류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 되었습니다.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표는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1인 11,3600원 / 2인 191,110원 / 3인 247,000원 / 4인 308,330원 입니다.

 

하지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완화된 산정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간단하게 보면 기준 가구인원수 보다 1명을 더 플러스 해주는건데요. 2인 가구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집이라면 3인 기준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래 2인 가구 직장보험료 기준은 191,100원 이하인데 특례가 적용되면서 기존 3인에 해당하는 247,700원 이하 기준에서 적용이 됩니다.

 

1인은 맞벌이가 아니지만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적용구간이라서 113,600원이 아닌 143,900원 이하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메인화면에 있는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더욱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혹여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6월 명세서를 바로 확인하면 되니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득과 건강보험료 조건에 해당을 하다고해서 모두가 지급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초과,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가 되면 제외가 되는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약 15억원 이상이니 시세로만 보면 20억이 넘는 주택들로 해당이 될거 같고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이라면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10억에서 13억원 이상 예금이 되어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오픈이 된 날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1년 올해 9월달에 추석이 있는 만큼 추석전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결정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5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 추가지원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보험료부터 확인 해 보세요.